내 퇴직금, 법이 이렇게 바꼈습니다 (구 퇴직금 vs 신 퇴직연금 전격 비교)

"혹시 아직도 퇴직금을 '회사가 주는 보너스'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신가요?"

과거 우리에게 익숙했던 퇴직금 제도는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이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한 퇴직연금 제도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내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키는 방식과 법적 근거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퇴직금 제도 변화

 

많은 분들이 "어차피 퇴직할 때 받는 돈은 똑같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법적 보호 장치부터 관리 주체, 세금 문제까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글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구법' 체계의 퇴직금과 현재의 '신법' 체계인 퇴직연금의 핵심적인 차이점을 조목조목 비교하여, 법이 어떻게 내 퇴직금을 더 안전하게 지켜주게 되었는지 알려드립니다.

1. 가장 큰 차이: 돈, 어디에 보관되나요? (사내적립 vs 사외적립)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차이점은 바로 '돈의 보관 장소'입니다. 이것이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 구) 퇴직금 제도 (사내적립): 과거에는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장부상으로만 쌓아두고, 실제 자금은 회사 내부 유보금으로 자유롭게 활용했습니다. 법적으로 외부에 맡겨야 할 의무가 없었죠. 이 때문에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거나 파산하면 근로자는 평생 일한 대가인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체불'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었습니다.
• 신) 퇴직연금 제도 (사외적립): 현재의 퇴직연금 제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회사는 반드시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은행, 증권사 등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외부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내 퇴직금이 회사 금고가 아닌, 안전한 외부 금융기관의 내 계좌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망하더라도 내 퇴직금은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운명의 갈림길: 누가 돈을 굴리고 책임지나? (회사의 책임 vs 개인의 선택)

퇴직급여를 운용하는 주체와 책임 소재도 명확히 다릅니다.

• 구) 퇴직금 제도: 운용이라는 개념 자체가 희박했습니다. 퇴직금은 그저 회사의 부채로 장부에 기록될 뿐, 그 돈을 어떻게 굴릴지는 전적으로 회사의 경영 판단에 따랐습니다. 당연히 모든 책임도 회사가 졌습니다.
• 신) 퇴직연금 제도: 근로자는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운용 주체와 책임이 달라집니다.
  • DB형: 회사가 운용 주체이자 책임자입니다. 회사가 투자를 해서 손실이 나도 근로자는 약속된 퇴직금을 100% 보장받습니다. 안정성을 중시하는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 DC형: 근로자 본인이 운용 주체이자 책임자입니다. 회사는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내 계좌에 넣어주고, 나는 이 돈을 직접 펀드나 예금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투자 성과에 따라 퇴직금이 늘거나 줄 수 있어, 개인의 선택과 책임이 중요합니다.

3. 지급 방식의 변화: 목돈이냐, 연금이냐 (IRP 계좌 의무화)

퇴직금을 받는 방식도 법적으로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 구) 퇴직금 제도: 퇴사 시 일시금으로 개인 급여계좌에 직접 입금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 경우 갑자기 생긴 목돈을 계획 없이 소진하여 노후 자금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신) 퇴직연금 제도: 법 개정을 통해, 이제 퇴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의무적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IRP 계좌로 받게 되면, 당장 세금을 떼지 않고(과세이연) 이직이나 은퇴 시점까지 계속 투자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15.4%의 소득세가 아닌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므로 절세 효과가 매우 큽니다. 이는 국가가 일시금 지출을 막고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법적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퇴직연금 제도는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사외적립'**을 통해 수급권을 보장하고, **'운용 선택권'**을 부여하여 자산 증식의 기회를 열어주며, **'IRP 의무 이전'**으로 안정적인 노후 연금 재원으로 기능하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설계된 진일보한 시스템입니다. 이제는 내 퇴직금의 법적 권리를 정확히 알고, 더 현명하게 관리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