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폰 말고 구조를 바꿔라!” 자영업자의 시선으로 본 새 정부 공약 분석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한민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계층 중 하나인 자영업자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매일같이 땀 흘리며 직접 뛰는 자영업자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정책인가?”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순한 단기적 지원을 넘어, 자영업 생태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기사에서는 실제 자영업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새 정부의 8대 공약 중 핵심적인 내용들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특히 자영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플랫폼 수수료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자영업자들의 핵심 제언을 정리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자영업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정책 방향을 모색해 봅시다! 😊
1. 코로나 대출 대환 및 손실보상, 이제는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 🤔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 지침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 제한을 당하며 생존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정부의 금융 지원이나 정책 대출에 의지하며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정부의 지원이 '손실 보상'이 아니라 대부분 '대출'이었다는 점입니다. 즉, 어려울 때 돈을 빌려준 것이지, 손실을 직접적으로 메워준 것이 아니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 만기가 다가오고 있는 이 코로나 대출금은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또 다른 빚의 굴레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제시하는 핵심 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 시기 대출에 한해 대환(고금리 → 저금리) 지원 필요: 현재 자영업자들은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어쩔 수 없이 받았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 주는 정책 지원이 시급합니다. 이는 단순한 유예가 아닌, 이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구조적인 지원책이 될 것입니다.
- 이미 갚은 자영업자에게는 지원이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도 고려: 일각에서는 이미 힘들게 대출을 상환한 자영업자들에게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책 설계 시 이러한 형평성 문제도 고려하여, 상환 완료 자영업자를 위한 다른 형태의 인센티브나 지원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 정책자금 연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설 컨설턴트의 수수료 피해에 대한 주의 필요: 정부의 정책자금 대출은 청년 자영업자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이 되지만, 이 과정에서 복잡한 절차를 악용하여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설 컨설턴트들이 판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정책자금의 접근성을 높이고, 투명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채널을 확충하여 이러한 피해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코로나 대출은 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경감하는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단순한 만기 연장을 넘어선 실질적인 금리 인하와 대환 대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청년 내일채움공제 → 자영업자용으로 확대? 현실성과 우려 📊
새 정부는 기존의 '청년 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제도를 소상공인 전체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돕는 좋은 정책이지만, 이를 자영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우려가 뒤따릅니다.
비판적 시선과 현실적인 우려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금은 결국 자영업자 본인이 분할 적립하는 구조: 청년 내일채움공제처럼 자영업자가 스스로 공제금을 납입하고, 일정 기간 후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보태주는 구조라면, 이는 자영업자에게 또 다른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장 현금 흐름이 중요한 자영업자들에게는 '돈을 모으라'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 '물고기를 주는 정책'이 아닌, '물고기를 잡게 하는 환경 제공'이 우선: 자영업자들은 단기적인 현금 지원이나 저축 유도 정책보다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물고기를 직접 주기보다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연못을 정비하고 낚시 도구를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불공정한 거래 관행 개선, 상권 활성화 지원, 새로운 사업 기회 발굴 지원 등이 더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재원 마련의 투명성과 운영 구조의 실효성 문제: 전국 수많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공제 제도를 확대할 경우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재원 마련 방안과 투명한 운영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며, 기존 청년 내일채움공제에서 발생했던 문제점들(중도 해지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영업자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설계해야 합니다.
정책의 취지는 좋지만, 자영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확대는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을 개선하고 사업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3. 플랫폼 공정거래: 모든 자영업자가 바라보는 핵심 과제 👩💼👨💻
배달앱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은 이제 자영업자들에게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음식 주문, 상품 구매, 서비스 예약을 하는 것이 보편화되면서 플랫폼 입점은 곧 매출과 직결되는 생존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플랫폼들이 시장에서 강력한 독과점적 지위를 확보하면서 과도한 수수료, 불투명한 요금 체계, 그리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자영업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이자, 생존을 위협하는 핵심적인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현재 자영업자들이 겪는 플랫폼 문제의 핵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결제 수수료, 배달비, 광고비 등으로 최대 30% 이상 부담: 자영업자들은 주문 건당 결제 수수료, 플랫폼 이용 수수료, 배달 대행 수수료, 그리고 매출을 늘리기 위한 광고비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합하면 음식 한 건당 매출의 30% 이상이 플랫폼에 지불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는 음식 원가, 인건비, 임대료 등을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는 살인적인 구조입니다.
- 라이더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고작 2,000원대, 중간 마진이 과도: 소비자가 지불하는 배달비는 상당하지만, 실제 라이더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건당 2,000원대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플랫폼이 배달 수수료 중간에서 과도한 마진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의 수익은 해외 본사로 송금 중: 국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주요 배달 플랫폼들의 상당수 수익은 해외 본사로 송금되고 있어, 국부 유출 문제와 함께 국내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수수료 상한제 도입, 광고비 공개 등 플랫폼 수익 구조의 투명화: 플랫폼이 받는 모든 수수료 항목과 금액에 대한 상한제를 도입하고, 광고 상품의 비용과 효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자영업자들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정부 주도의 공공 배달앱 ‘땡겨요’ 같은 서비스는 무조건 동일 조건에서 출발해야 함 (무료배달 경쟁 등): '땡겨요'와 같은 공공 또는 상생형 배달앱은 대형 플랫폼과 경쟁하기 위해 초기에는 파격적인 혜택(수수료 낮춤 등)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대형 플랫폼이 이를 견제하기 위해 '무료 배달' 경쟁을 펼치면, 결국 자영업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 앱이 대형 플랫폼과 무조건 동일한 조건(공정한 수수료, 광고비 등)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무료배달 경쟁으로 인한 자영업자 부담을 막아야 합니다.
- 자영업자 부담을 줄이고, 나머지를 정부가 쿠폰이 아닌 구조적 보조로 지원: 플랫폼 수수료를 현실적으로 낮추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플랫폼의 매출 감소분이나 운영 부담 중 일부를 정부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쿠폰 형태가 아닌, 플랫폼의 공익적 운영이나 자영업자 지원 인센티브 형태로 구조적으로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자영업자-플랫폼-소비자 생태계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실질적 개입과 수수료 명세 전면 공개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의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해 실질적인 조사와 규제를 강화하고, 자영업자에게 부과되는 모든 수수료 항목과 산정 기준을 전면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는 자영업자들이 정당한 정보 속에서 플랫폼을 선택하고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플랫폼 수수료 부담 계산 (예시)
총 주문 금액 - (플랫폼 수수료 + 배달비 + 광고비) = 자영업자 순이익
*이윤 극대화를 위한 플랫폼 수수료는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플랫폼 공정거래는 자영업 생존의 핵심 과제입니다. 단기적인 생색내기식 지원이 아닌, 플랫폼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4. 플랫폼 독과점 규제: 단순 민간문제가 아니다 📚
일각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문제는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에 따라 민간에 맡겨야 하며,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를 오해하고 있는 발언입니다. 자유시장 경제에서도 '독과점'은 시장의 기능을 저해하고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며, 특정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반드시 규제 대상이 됩니다. 미국이 19세기 말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과 같은 거대 독점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독과점 금지법'(셔먼 독점금지법)을 도입했던 역사적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기업을 제재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건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모든 시장 참여자와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과점적 지위 남용에 대해 최소한 '경쟁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플랫폼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통해 혁신을 유도하고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공개 의무화, 플랫폼 입점/퇴점 장벽 완화,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등이 있습니다. 플랫폼 독과점 규제는 단순한 민간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경제의 건강한 작동과 사회 전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필수적인 역할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생존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플랫폼이 특정 소수 기업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구조는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결국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독과점 규제는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개입입니다. 정부는 플랫폼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결론: “쿠폰 말고 구조를 바꿔라!” 자영업자도 소비자도 함께 살 길 📝
새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들은 그 취지 자체는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수당 지급이나 일회성 쿠폰 발행과 같은 '미봉책'을 넘어, 자영업 생태계의 근본 구조를 개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진정한 경제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정부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시장에서 끊임없이 혁신하고 생존을 위해 노력하는 시장 생존의 주체입니다. 이들이 스스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자영업자들이 겪는 과도한 수수료 부담과 독과점 문제는 단순히 개별 사업자의 어려움을 넘어, 우리 경제 전체의 활력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력한 개입과 함께, 플랫폼의 수익 구조를 투명화하고 자영업자와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도 정당한 이윤을 확보하고, 소비자도 합리적인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정한 플랫폼 시장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쿠폰 말고 구조를 바꿔라!"는 자영업자들의 절규이자, 우리 사회 전체가 귀 기울여야 할 메시지입니다. 이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 건강한 시장 경제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